【1984년 6월 8일】 일본 법원, 지문 날인 거부한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유죄 판결

【1984년 6월 8일】 일본 법원, 지문 날인 거부한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유죄 판결

 

1984년 6월 8일, 일본 동경 지방법원은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지문 날인을 거부한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 지문 날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외국인등록법과 지문 날인 제도

 

1952년 일본에서 시행된 외국인등록법은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게 하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외국인에게 지문 날인을 강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들에게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게 하여, 마치 범죄 용의자 취급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이 헌법 제13조의 개인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984년 사건의 배경

 

1984년 6월 8일, 일본 동경 지방법원은 지문 날인을 거부한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 후 6월 14일에는 요코하마 지방법원도 지문 날인을 거부한 미국 국적의 대학 강사에게 1만 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내 외국인 등록법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갈등

 

일본 정부는 지문 날인 제도를 정당화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강제 지문 날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국제 인권 규약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제적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일본의 외국인등록법과 강제 지문 날인 제도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개인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부터 강제 지문 날인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 사건은 일본과 국제사회 간의 인권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